생금초등학교

생금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생금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17조, 18조 4항, 제20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제9호, 제30조, 제1조 제7항,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6조, 제27조, 제28조에 근거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4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5조【기본품행】

①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킨다.

②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③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수업시간을 준수한다.

제6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생활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8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9조【폭력예방】①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2490-217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8. 학교폭력신고전화 117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학교폭력의 발생으로 인한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이성교제】학생들은 성 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자, 교직원 등 본인이 원하는 자 또는 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창의적체험활동】창의적체험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으로 운영하며,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2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3조【용의복장】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생의 개성을 존중한다.

① 두발 및 복장은 자유로이 한다.

②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4조【소지품】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학습용도로만 사용한다.

②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습을 위한 준비물은 소지할 수 있다.

③ 안전(학교폭력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6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가지 않는다.

제17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학생생활지도

제18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교육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지도를 우선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지도를 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 및 생활안전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녹색어머니회)로 구성된 교통지도반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⑥ 안전한 교내외생활 지도를 위하여 어머니 폴리스 등을 조직 운영 할 수 있다.

⑦ 학생에게 소지가 금지되는 음란물, 담배 및 흉기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수업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할 때에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⑧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19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0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학생지도방법】체벌은 금지하며,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제22조【단계별 지도】단계별 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지도과정을 상담록 등으로 기록한다.

① 1단계 : 훈계

생활규정에 어긋난 행동,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 교사에게 무례한 행동 등에 대해 훈계한다.

② 2단계 : 담임상담

훈계가 반복될 경우 담임과 상담하며, 필요에 따라 소감문 등을 작성 하게 할 수 있다.

③ 3단계 : 학부모 상담

담임 상담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상담을 한다.

④ 4단계 : 특별실(상담실 등)지도

학부모 상담 후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 특별실(상담실 등)에서 관리자나 상담전문가 등이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⑤ 5단계 :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특별실 지도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한다.

제23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4절 정보통신

제24조【정보통신 생활】건전한 정보통신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를 조성한다.

② 정보통신을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5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휴대전화는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을 권장하되, 가지고 왔을 시 생긴 분실ㆍ훼손에 대하여 학생은 학교에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② 휴대전화는 학급협의를 통해 보관과 사용시간을 정한다.

③ 수업 중 컴퓨터 및 통신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5절 학생자치활동

제26조【목적】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

제27조【운영】학생은 어린이회(학급ㆍ전교어린이회)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며, 학생의 대표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ㆍ개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28조【지도】학생의 모든 자치활동은 학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협의․지원사항】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자율학습 및 연구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제30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3장 포상 규정

제31조【목적】학생들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각종 상을 수여하여 동기의식을 촉발하고 성취감을 북돋으며, 교내․외 활동 중에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발굴하고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방침】①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포상한다.

② 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우수 학생을 발굴 표창한다.

③ 교내외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교내외 포상 계획에 의한다.

제4장 학생선도위원회

제1절 학생선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3조【설치】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제34조【기능】학생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선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35조【구성 및 직무】①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교사, 기타위원 등)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 참고사항

위 위원 중 기타위원은 학생선도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7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38조【회의소집】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도 절차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 ②항의 경우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선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39조【선도절차】선도 사항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사안 발생(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행위)

2. 관찰면담(위반 경중 판단)

3. 조사(중대 학칙 위반 사안)

4. 1차 심의판단(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

5. 학생선도위원회 회부(선도 의결 요구)

6. 학생선도위원회 소집

7. 학생선도위원회 개최·진행

8. 학교장 결재

9. 학생 및 보호자 통보

제40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제42조【운영세칙】①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선도위원회 제반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선도위원회 운영지침(별첨)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학생의 선도

제43조【징계의 종류】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44조【징계의 방법】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3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4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총 30시간 이내로,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담당교사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45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이의제기】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재심청구】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절 선도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48조【사안설명】① 선도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9조【심의절차】학생선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선도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50조【징계 내용의 통보】① 학교장은 징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징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2조【결과 처리·열람】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5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제53조【학교폭력의 정의】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인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4조【기능】①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별도의 규정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처리한다.

제6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

제55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56조 【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7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제58조 【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59조 【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 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지도사,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년도의 학교 교육 환경과 실정을 고려하여 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61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 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62조【개정방법】

① 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②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정한다.

제63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학생위원, 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8～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이상이 되도록 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② 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생활 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2/3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①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